영주권 심사에서 ‘기소유예’는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같은 기소유예라도 승인과 거절은 분명하게 갈립니다.
첫 번째 사례는 승인된 경우입니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신청자는 사건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합의, 교육 이수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 기록, 처분서, 이수 증명서 등을 모두 제출했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사실을 정확히 공개했습니다. USCIS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미한 사건’으로 보고 영주권을 승인했습니다.
반면 거절 사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유사한 수준의 사건이었지만 신청자가 “기록이 없다”고 기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후 지문 조회에서 기소유예 사실이 확인되면서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이 적용되었고, 결국 신청은 거절되었습니다. 범죄 자체보다 ‘숨긴 행위’가 더 큰 문제로 작용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RFE(Request for Evidence)도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사건 경위 설명 요구 ▲법원·검찰 기록 제출 ▲조건 이행 여부 입증 ▲재범 가능성 평가 자료 제출 등이 요구됩니다. 이때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스토리라인’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경위, 반성, 개선 노력, 현재의 안정된 삶까지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소유예는 ‘불리한 요소’일 수는 있지만 ‘치명적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축소하거나 숨기는 순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주권 심사의 본질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현재의 신뢰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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