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에들로 미국 이민귀화국(USCIS) 국장이 2026년 4월 16일 목요일, 하원 세출위원회 국토안보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USCIS는 취업 이민자와 주요 임시 비자 부문에 대한 승인 거부율을 높여왔다.
최근 미국 이민국(USCIS)의 통계와 각종 분석 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취업이민과 고숙련 비자 전반에서 거부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비교적 안정적인 카테고리로 여겨졌던 EB-1(탁월한 능력)과 EB-2 국익면제(NIW) 분야에서 조차 거절 사례가 증가하면서, 고숙련 인력 이민의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법 규정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심사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심사 기준의 변화라기보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훨씬 더 엄격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즉, 과거에는 인정되던 경력이나 성과가 이제는 더 이상 충분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심사관들은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EB-1이나 NIW뿐만 아니라 O 비자, L-1 비자 등 주요 취업 비자 전반에서도 감지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채용과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신청자 입장에서는 준비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조건의 신청이라 하더라도 심사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은 실무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민국의 적체(backlog)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계류 사건은 심사 지연을 넘어, 추가적인 증거 요청(RFE) 증가와 심사 기준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자들은 더 오랜 시간, 더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미국의 이민 정책 방향이 보다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기술, 의료, 연구 등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고숙련 인력 유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현재의 이민 환경에서는 “자격이 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고숙련 이민조차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시대, 전략적이고 정밀한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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