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H-1B 비자 제도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바로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문제입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2025년 9월 행정 선언 이후 해당 수수료의 적용 범위를 비교적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실무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USCIS 공식 지침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주로 미국 외에 체류 중이며 유효한 H-1B 비자가 없는 신청자가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요청하는 신규 청원에 적용됩니다. 또한 2025년 9월 21일 이전 접수된 케이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적용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영사 절차가 포함된 H-1B 케이스의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사례에서 증거 보충 요청(RFE)을 통해 10만 달러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가 지침상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나, 신규 청원이 아닌 연장·변경·신분변경 케이스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식 지침과 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더 큰 문제는 RFE에 대한 대응 이후입니다. 법률적으로 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실상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없이 계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사이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결국 거절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해외 출장이나 비자 스탬핑과 같은 일상적인 절차조차 전략적 리스크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인력을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인사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결국 현재의 상황은 하나의 분명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공식 지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 심사 관행과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H-1B 청원을 준비하는 고용주와 신청자라면, 특히 영사 절차가 포함된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과 지연 가능성까지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민법은 규정으로 움직이지만, 결과는 실무에서 결정됩니다.
그 간극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이민 전략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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