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가 멈춘 단속, 더 위험해진 이민 행정

국토안보부 청사 울타리에 국토안보부 문장이 걸려 있다.

최근 연방 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미국 이민 행정의 핵심 축 하나가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국토안보부(DHS) 감찰실이 진행하던 각종 조사와 감사 업무의 상당 부분이 중단된 것입니다.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 시설 점검과 단속 과정에서의 과잉 무력 사용 여부를 조사하던 기능까지 멈춘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감찰 업무의 약 85%가 중단되었고, 인력의 60%가 무급 휴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이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는 내부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ICE의 체포와 추방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민 단속은 본질적으로 강력한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감찰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는 단속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구금 시설 환경이나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는 외부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감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셧다운의 부수적 피해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강제 추방 정책과 함께 이민 단속을 확대해 왔고, 이에 따른 시민권 침해 우려와 계약 투명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찰 기능까지 약화된다면, 권력은 더욱 비대해지고 책임성은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이민 정책은 점점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대규모 단속 대신, 일상 속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민자의 삶을 제한하는 방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감시 장치마저 약화된다면, 이민자뿐 아니라 합법 체류자들까지 광범위한 불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행사 자체가 아니라, 그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에 있습니다. 단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감시가 멈춘다면, 그것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단속이 아니라,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