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실무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분명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영주권자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단순한 실수를 넘어 심각한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실제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가족의 자녀가 수년이 지난 뒤 “비자 만료 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NTA를 받은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복수의 A번호가 생성되었고, 이 중 사용되지 않은 번호가 시스템에 남아 잘못된 체류 기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황이 정부의 행정착오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민법원은 통지서가 발송되면 그 자체로 사건을 진행하며, 당사자가 대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재판이 이어집니다. 즉, “명백한 오류이니 곧 정정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가장 치명적인 상황은 ‘불출석’입니다.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민판사는 DHS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심리 없이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설령 출발점이 행정착오라 하더라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는 동일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일단 추방명령이 내려지면, 상황은 단순 해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건 재개(Motion to Reopen)와 명령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더 나아가 본인이 추방명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민당국과 접촉할 경우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해외여행 후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는 바로 ‘주소변경 신고’입니다.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이민자는 주소 변경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영주권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형식적인 규정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법적 안전망에 해당합니다.
주소 변경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통지는 과거 주소로 발송되고 당사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불출석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주소를 적법하게 신고해 둔 경우라면, 설령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건 재개 신청에서 중요한 방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서 위험은 반드시 복잡한 문제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소해 보이는 행정 절차 하나가, 예상치 못한 추방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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