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25년, 로스앤젤레스(LA)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에서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체포 건수는 전례 없이 급증했습니다. 2024년 약 4,600명 수준이던 체포 인원이 2025년에는 1만4천 명을 넘어섰다는 점은 단속 기조의 급격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인 2026년 들어 상황은 다시 반전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500여 명 수준이던 체포 인원이 2월에는 800명대로 급감하며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단순한 정책 조정 이상의 정치·사회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의 총격 사망 사건 이후, 이민 단속 방식에 대한 전국적 비판과 법적 통제가 동시에 강화되었습니다. 법원은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제한했고, 지역 정부와 커뮤니티 역시 단속 방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속의 “강도”보다 “정당성”이 더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은 체포 대상의 구성입니다. 전체 체포자의 약 39%가 형사 전력이 없는 이른바 ‘무전과자’라는 사실은, 행정부가 강조해 온 “범죄자 중심 단속”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속 정책의 정당성 논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감소세는 정책 후퇴를 의미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단속 전략이 보다 정교하게 재편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일괄 단속에서 벗어나 특정 대상 중심의 ‘선별적 집행’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미 여러 지역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법 집행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법 집행이 사회적 정당성을 잃는 순간, 그 어떤 강력한 정책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LA 지역에서 나타난 체포 감소는 단속 완화가 아니라, 보다 조심스럽고 계산된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이민 정책은 “얼마나 많이 체포했는가”보다 “어떻게 집행했는가”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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