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H-1B 추첨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중복 등록(Multiple Registration)입니다. 동일한 외국인을 위해 여러 회사가 동시에 등록하는 방식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민국(USCIS)은 이를 명백한 규정 위반, 더 나아가 사기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간 공모가 의심되는 경우, 단순 거절을 넘어 사기 판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텍스퍼트(Texperts) 판례는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청원을 철회하더라도 사기 판정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훨씬 커졌습니다.
실무적으로 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일 수혜자에 대한 복수 등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고용 의사(bona fide job offer)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외주업체 또는 협력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IT 파견 구조에서는 동일 인력을 여러 법인이 공유하는 구조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H-1B는 단순한 추첨 게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절차입니다. 기업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다가 오히려 장기적인 이민 리스크를 초래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첨 확률”보다 법적 안전성(compliance)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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