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전역에서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청소년 추방유예) 갱신 지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혜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신청자들은 갱신 심사가 지연되면서 취업허가(EAD)가 만료되어 직장을 잃거나 추방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거주하는 33세의 빅터 자르돈-레예스의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오헤어 공항과 미드웨이 공항에서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일을 해왔지만, DACA 갱신이 제때 승인되지 않으면서 2월에 결국 직장을 잃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해 합법적인 취업 권리를 상실한 것입니다.
DAC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영주권이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임시 보호 조치입니다.
문제는 최근 이민국(USCIS)의 갱신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민 단체와 변호사들에 따르면 일부 사례에서는 최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업허가가 만료된 상태에서 갱신이 승인되지 않으면, 신청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고 추방 보호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약 50만 명의 DACA 수혜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러한 지연이 지속될 경우 상당수의 드리머(Dreamers)들이 같은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를 “의회를 우회한 불법 사면”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첫 임기였던 2017년에는 프로그램 종료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연방대법원은 행정부가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이후에도 법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이 DACA의 주요 조항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프로그램의 미래가 다시 불확실해졌습니다. 현재 신규 신청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기존 수혜자들의 갱신만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DACA 수혜자들의 체포와 추방 사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DACA 수혜자 270명이 체포되고 일부는 추방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된 자료마다 숫자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공화 양당 일부 의원들은 ‘드림법안(DREAM Act)’ 또는 ‘아메리칸 드림 및 약속법(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와 같은 법안을 통해 드리머들에게 영구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현재 DACA 수혜자들은 2년마다 갱신되는 임시 보호 상태 속에서 삶을 계획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부는 주택을 구입하고 가정을 꾸리며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제도의 불확실성 때문에 언제든지 취업권과 체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DACA 문제는 미국 이민 정책 논쟁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도적·정치적 쟁점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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