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활동가, 39개국 국적자, 그리고 경미한 규정 위반 이력이 있는 학생들을 겨냥해 벌인 대대적인 비자 취소 캠페인으로 인해, 미국 대학 캠퍼스의 유학생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6,000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 등록생 수를 17%나 감소시켰으며, 단 한 학년도 만에 미국 대학들에 11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최근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는 유학생과 외국인 연구자들을 둘러싼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 정책 변화와 대학 규제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미국 고등교육 환경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는 H-1B 비자 신청에 최대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기존 H-1B 신청 비용이 보통 수천 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25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이 조치는 대학들이 해외 교수나 연구자를 채용하는 데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의 한 학과장은 외국인 학자 채용을 검토하다가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연구 예산 압박 속에서 외국인 연구자 채용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글로벌 인재 유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대학들은 그동안 H-1B 비자를 통해 박사후 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 과학자, 교수 등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왔습니다. 특히 연구 중심 대학에서는 해외 연구 인력이 과학기술 연구와 혁신 경쟁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책 변화는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미국 고등교육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주에서는 대학의 외국인 인력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도 등장했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공립 대학의 H-1B 채용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연방 정부의 연구 보조금 삭감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대학에서 채용 동결과 연구 프로젝트 축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비자 취소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유학생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이나 정치적 표현을 문제 삼아 비자를 취소하거나 재입국을 제한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이민 규제를 넘어 학문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외국인 교수들은 재입국 문제를 우려해 학술회의 참석을 포기하거나 연구 활동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미국 대신 유럽이나 캐나다, 아시아 국가로 연구 거점을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연구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대학의 가장 큰 경쟁력은 세계 각국에서 우수한 학생과 연구자를 끌어들이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 역시 지나치게 높은 비자 비용과 규제가 결국 글로벌 인재 유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대학의 정치적 편향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과 학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학문 자유와 연구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미국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이민 정책 문제가 아니라 학문 자유, 연구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인재 확보라는 더 큰 문제와 연결된 정책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이민 정책 방향에 따라 유학생과 연구자뿐 아니라 미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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