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 강화, 미국 근로자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을 시행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그 정책의 핵심 목표였던 미국 태생 근로자의 고용 확대는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도 우파 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AEI)와 중도 좌파 성향의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순이민자 수는 최소 **50년 만에 처음으로 순유출(마이너스 순이민)**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보다 떠나는 이민자가 더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민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태생 근로자의 고용이 크게 늘어났다는 증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기간에는 미국 태생 근로자의 실업률이 상승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노동시장 구조적 불일치(structural mismatch)**로 설명합니다. 미국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과 미국 태생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직종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설업, 농업, 식품 가공, 레저 및 접객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이민자 노동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 및 채굴 직종에서 외국 태생 근로자의 비중은 2003년 약 22%에서 2024년에는 약 36%까지 증가했습니다. 음식 서비스 분야에서도 외국 태생 노동자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이민자 인력이 줄어들면서 일부 산업에서는 오히려 인력난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주 허드슨 밸리에서 냉동식품을 생산하는 한 소규모 업체 대표는 최근 구인 광고를 냈을 때 지원자가 크게 줄어든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루 만에 2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렸지만, 최근에는 5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시급을 20달러 이상으로 올렸음에도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인력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미국 태생 근로자들이 해당 직종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나타났다고 지적합니다. 당시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이민 노동자가 줄어들자 레스토랑과 호텔 업계는 임금을 크게 올렸지만, 여전히 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민 감소는 미국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출산율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해 노동력 증가가 점점 둔화되고 있으며, 이민은 노동력 증가의 중요한 공급원이 되어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이민이 없었다면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는 이미 10여 년 전에 감소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민 감소는 노동력 증가율을 약 1%포인트 가까이 낮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최근 1년 동안 미국의 비농업 고용 증가 규모는 월평균 약 1만3천 명 수준에 그치며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민 감소가 실업률 상승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는 이민 단속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건설협회(HBI)에 따르면 건설 노동자의 약 30%가 이민자이며, 단속 강화 이후 일부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부족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미국 노동시장은 이민자 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은 단순히 국경 관리 문제를 넘어 경제 성장, 노동시장 구조, 인구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단속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도 중요한 정책 논쟁의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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