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다양성 이민 비자 추첨(Diversity Visa Lottery)에 여권 제출 요건 재도입

미국 국무부가 이른바 ‘그린카드 추첨’으로 불리는 다양성 이민 비자(Diversity Visa, DV) 프로그램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추첨 신청 단계에서 여권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요건의 재도입입니다. 이 규정은 2026년 4월 10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며, 실제로는 DV-2027 프로그램 접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DV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신청자는 지원 시점에 유효한 여권 정보를 입력하고 여권의 인적 사항 페이지와 서명 페이지 스캔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파일은 JPEG 형식이어야 하며 용량은 5MB 이하로 제한됩니다. PDF 형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을 부정 지원과 중복 신청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국무부는 2025 회계연도 DV 프로그램 심사 과정에서 250만 건 이상의 중복 지원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제3자가 신청자 동의 없이 응모서를 제출한 뒤, 당첨 후 확인번호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도 발생해 왔습니다.

여권 정보를 신청 단계에서 요구하면 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신청자의 신원 확인, 중복 신청 여부 확인, 출생 국가 확인 등을 보다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 철자나 언어 표기 차이로 인한 오류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에는 몇 가지 행정적 변경 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서 항목 중 ‘gender(젠더)’ 표기가 ‘sex(성)’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나이 대신 **생년월일(Date of Birth)**을 기재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에 확정된 1달러의 DV 등록 수수료 규정도 공식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여권 제출 요건에는 매우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대상은 무국적자, 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공산주의 국가 국민, 또는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로부터 개별 면제를 받은 신청자 등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청자는 추첨 응모 전에 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규정이 저소득 국가나 행정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DV 프로그램의 비자 할당량은 계속 충분히 채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규정에 따라 DV 신청 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다시 산정했습니다. 여권 정보 입력과 스캔 파일 업로드 과정 등을 포함할 경우 한 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평균 약 9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DV 추첨에 관심이 있는 신청자라면 지금부터 여권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스캔 파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완료 후에는 확인 번호와 접수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다양성 이민 비자 추첨은 매년 약 5만 명에게 영주권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신청 단계부터 엄격한 규정과 절차가 적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여권 제출 요건의 재도입은 향후 DV 프로그램의 심사 절차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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