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USCIS)이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I-129 양식을 발표하면서 취업비자 제도, 특히 H-1B 쿼터 신청 절차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새 양식은 2026년 4월 1일부터만 사용이 가능하며, 2027 회계연도(FY2027) H-1B 쿼터 시즌부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민국이 H-1B 청원 과정에서 임금 수준과 직무 요건을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려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I-129 양식에서는 고용주가 해당 직위의 최소 요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학력 수준, 전공 분야, 필요한 경력, 관리직 여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노동부가 노동조건신청서(LCA)를 심사할 때 사용하는 임금 수준(Level I~IV) 결정 기준과 동일한 요소들입니다. 즉, 이민국은 이제 I-129 청원서 단계에서부터 해당 직위가 실제로 어떤 임금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H-1B 쿼터 등록 시 선택한 임금 수준을 I-129 양식에 명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민국은 등록 단계에서 표시된 임금 수준과 실제 청원서에 사용된 임금 수준이 일치하는지 비교하게 됩니다. 이는 최근 도입된 ‘임금 가중 추첨제’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새로운 추첨 방식에서는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Level IV는 4개의 추첨 항목, Level III는 3개, Level II는 2개, Level I은 1개의 항목이 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고임금 직종일수록 선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일부 고용주가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실제 직무 요건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선택할 가능성을 이민국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 I-129 양식은 직위의 최소 요건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임금 수준과 직무 요건이 논리적으로 일치하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사 학위만 요구하고 경력이 필요 없는 직위는 일반적으로 Level I 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직위가 등록 단계에서 Level IV로 제출되었다면 이민국은 추가 자료 요청(RFE)을 통해 해당 차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청원서에 사용하는 직업 분류(SOC) 코드가 등록 시 사용한 SOC 코드와 동일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SOC 코드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은 가능하지만, 그로 인해 임금 수준이 낮아지면 청원서 거부 또는 취소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은 반드시 합리적인 사유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I-129 양식 개정은 단순한 서식 변경이 아니라 H-1B 제도 전반의 심사 방식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직무 요건, 임금 수준, SOC 코드 등 모든 정보가 서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등록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H-1B 비자 신청 과정에서는 단순히 추첨에 당첨되는 것보다, 등록 정보와 실제 청원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가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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