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가 최근 심각한 위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제도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외국인 전문 인력이 미국에 취업하고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통로로 활용되어 왔던 H-1B 비자가 정치적 논쟁과 정책 변화 속에서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7 회계연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등록 기간을 3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로 정하고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에서는 기존의 컴퓨터 추첨 방식 대신 고임금 순으로 비자를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이 높을수록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외국 인재 채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해외 인재 채용 시 미국 고용주에게 부과된 10만 달러 비용입니다. 이 정책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실제로 이를 납부하고 외국 인재를 채용한 미국 고용주는 반년 동안 7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이미 체류 중인 유학생 출신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이 면제되기 때문에 H-1B 제도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주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일부 공화당 성향 주에서는 주립대학이나 주정부 산하 기관에서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채용을 동결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H-1B 제도가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연방 의회에서도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출신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EXILE 법안’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H-1B 비자의 약 80%를 차지해 온 인도 출신 인력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자 연장을 위해 본국에서 미국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데, 인도 주재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 예약이 심각하게 밀리면서 수많은 인력이 제때 비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청자들은 인터뷰 일정이 2027년 이후로 밀리면서 미국 일자리와 체류 자격을 동시에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정책 변화와 정치적 논쟁 속에서 H-1B 비자는 과거와 같은 안정적인 전문직 취업 통로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고급 인재 유입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에 따라 H-1B 비자의 미래와 미국 이민 정책의 큰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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