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시카고에서 이민 단속 작전에 참여하는 모습이 사진에 담긴 그렉 보비노 전 미국 국경 순찰대 사령관은 1월 말까지 미네소타에서 ‘메트로 서지 작전’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미네소타주 헤네핀 카운티 검찰청이 이민 단속 과정에서의 연방 요원 불법 행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온라인 포털을 개설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메트로 서지 작전’ 기간 중 발생한 여러 충돌 사건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사진·영상·진술 등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운티 검찰청장 메리 모리아티는 이를 “투명성과 책임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 중에는 미 국경순찰대 전 사령관 그렉 보비노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사용한 장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영상에는 이미 제압된 인물에게 최루액이 분사되는 모습도 담겼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단속 과정 전후로 두 명의 미국 시민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민 단속은 연방 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공권력 행사에는 언제나 헌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과잉 진압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 집행 문제가 아니라 적법절차(Due Process)와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근본적 가치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현장 상황이 긴박했다면 연방 요원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직무상 불가피한 조치였는지도 법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털 개설은 연방 이민 단속이라 하더라도 지역 사법 시스템의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연방과 주·카운티 간 권한 충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치주의의 작동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민 정책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의 방식까지 정치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정책을 집행하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그 집행을 통제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미네소타의 이번 조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은 어디까지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결국 법정에서,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냉정한 조사 속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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