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아킨 카스트로(민주당,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2025년 1월 23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라온, 텍사스주 딜리에 있는 ICE 구금 시설에 수감되어 있던 아들 리암 코네호 라모스와 그의 아버지 아드리안 알렉산더 코네호 아리아스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텍사스 딜리(Dilley)에 위치한 ICE 가족 수용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호아킨 카스트로(Joaquin Castro) 하원의원은 이 시설의 환경을 “국가적 스캔들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아동과 부모가 함께 구금된 사례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남텍사스 가족 거주 센터(South Texas Family Residential Center)는 민간 교정기업 코어시빅(CoreCivic)이 운영하며, 최대 2,4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규모 시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한 차례 폐쇄되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가족 단위 단속 확대와 함께 재가동되었습니다.
카스트로 의원은 시설 내 위생 문제, 의료 접근성 부족, 임산부 관리 미흡, 아동 보호 우려 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일부 I-200 체포 및 구금 절차가 헌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 원칙을 위반했다는 연방 판결 이후, 가족 구금의 법적 정당성도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DHS)는 해당 시설이 의료진과 상담 인력을 갖춘 적정 기준의 시설이며, 모든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ICE 구금 인원은 약 6만 명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중 임산부 비율은 0.18%로 발표되었지만, 절대 수치로 보면 수십에서 백여 명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장기 구금이 아동의 심리·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 단위 구금의 필요성 여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 집행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구금시설 확보와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금은 국제 인권 기준, 미성년자 보호 원칙, 대체 구금 프로그램(전자 모니터링, 출석 의무 부과 등)의 활용 가능성과 맞물려 지속적인 논쟁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민 단속은 행정부의 정책 권한이지만, 아동과 가족을 장기간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이 최선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적 정당성, 인도적 기준, 공공안전 목적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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