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연방지방법원이 이민세관집행국(ICE)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이민자 수십 명을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최근 강화된 내륙 단속의 적법성에 중요한 경고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제프리 커밍스 판사는 이른바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 당시 체포된 53건을 개별 심리한 끝에, 상당수 체포가 기존 합의명령(consent decree)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카스타뇽-나바 합의명령으로, 이는 ICE와 CBP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주 위험 등 예외적 사정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사전 영장 없는 체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것은 ICE가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는 I-200 행정 영장의 적법성과 진위였습니다. 일부 영장에는 이름이나 외국인등록번호(A-Number) 등 기본 정보가 누락되었고, 체포 경위에 관한 기술이 영상 증거와 상충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판사는 “보고서보다 내가 직접 본 영상이 더 신뢰된다”고 밝히며, 행정 기록의 신빙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당 합의명령이 시카고 관할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정부 측 해석을 강하게 질책하며, 전국 ICE 요원들에게 동일 기준을 재공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법원 명령을 어기는 것이 관행이냐”는 판사의 발언은 현 행정부의 집행 방식에 대한 사법부의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결정은 이민 단속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헌법적 절차와 영장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 편의나 단속 성과가 적법절차(due process)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 단속이 강화될수록, 체포의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는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구금이 곧 합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이번 제동은 ‘강경 단속’과 ‘법치주의’ 사이의 균형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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