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에서 진행된 ‘메트로 서지 작전’ 이후,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이민자들의 신분 서류를 압수한 뒤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금에서 풀려난 이들이 취업허가증(EAD),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 심지어 미국 여권까지 돌려받지 못한 채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현장 변호사들에 따르면, 압수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지만 반환 절차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네소타·다코타 지부 이민변호사들은 “압수된 서류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화됐다”고 전합니다. 일부 연방 판사는 반환 명령을 내렸고, 법정모독 제재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실무 단계에서는 “분실” 또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지연이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법적으로 ICE는 추방 절차 대상자의 외국 여권 등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정책 메모에 따르면, 압수 시 공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문제는 추방 절차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합법 체류 자격이 분명한 신청자들까지 서류를 잃어버린 채 석방되는 사례가 보고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수정헌법 제4조(부당한 수색·압수 금지) 및 적법절차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실무적 파장은 큽니다. 고용주는 I-9 절차에서 원본 EAD 제시를 요구합니다. 재발급에는 수개월과 수백 달러가 들 수 있어, 합법 취업 자격이 있음에도 구직이 막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난민·U비자·T비자 등 취약 집단은 서류 공백이 곧 생계 위기로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권고되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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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전: 모든 서류의 고해상도 사본·클라우드 백업 보관, 가족·변호사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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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직후: 압수 목록(Receipt) 요구, 공증 사본 요청 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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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후: 법원 명령 불이행 시 긴급 모션·법정모독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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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제: 손해배상 청구, 회계감사원(GAO) 신고, 집단소송 참여 여부 상담.
이번 사안은 단순 분실을 넘어, 대규모 단속 국면에서 권리 보호 장치가 작동하는지를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합법 신분자까지 서류 공백 상태로 내모는 관행이 지속된다면, 이는 집행의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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