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기초생활보조금인 SSI(생활보조금)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보장국(SSA)이 올해 1월 지침을 개정해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해외 출입국 정보를 공유·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30일’입니다. SSI는 미국 본토 및 미국령 거주자에게만 지급됩니다. 해외에서 3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이 중단되고, 귀국 후 연속 30일 이상 미국에 머물러야 다시 재개됩니다. 반면 소셜연금(OASDI)은 해외 거주 중에도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두 제도를 혼동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체류 사실을 수혜자의 ‘자진 신고’에 주로 의존했습니다. 그 사이 “신고 안 하면 모른다”는 잘못된 인식이 일부 커뮤니티에 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출입국 기록이 자동으로 공유되는 만큼, 신고 없이 30일을 초과하면 지급 중단은 물론, 재심사와 재개까지 장기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지급이 확인되면 환수 문제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권합니다.
– 가급적 해외 체류를 30일 이내로 계획하십시오.
–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출국 전 SSA에 신고하십시오.
– 항공권, 출입국 날짜 등 증빙을 정리해 두십시오.
SSI는 생계와 직결되는 급여입니다. 작은 오해가 큰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는 강화되었고, ‘안일한 기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여행은 신중하게, 신고는 반드시—이 두 가지가 최선의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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