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미국 이민국(USCIS) 현장 사무소 앞에서 시위대가 모여 벽에 기대어 있는 표지판들을 바라보고 있다.
유타는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이민 논쟁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모든 주가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타주는 이미 15년 전, 이 문제를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론을 내린 경험이 있습니다.
2010년, 애리조나가 강경 단속 중심의 이민법을 통과시키며 전국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때, 유타 역시 갈림길에 섰습니다. 단속을 강화해 불법 체류자를 몰아내자는 목소리가 높았고, 여론도 한때 그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유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역 보수 지도자와 히스패닉계 민주당 정치인이 손을 잡고, ‘추방이 아닌 통합’을 중심에 둔 포괄적 접근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이른바 ‘유타 협약(Utah Compact)’이었습니다.
유타 협약은 다섯 가지 원칙에 기초했습니다. 연방의 역할 존중, 가족 단위 보호, 법 집행의 우선순위 조정, 인종 프로파일링 반대, 그리고 경제 현실 고려입니다. 주 정부는 모든 불법 체류자를 일괄적으로 범죄자로 취급하기보다,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이웃과 폭력 범죄자를 구분하는 현실적 접근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특별 운전면허 제도와 취업 관련 조치가 마련되면서 이민자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줄 수 있었고, 범죄 피해를 당한 이민자도 추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법 집행기관은 진짜 범죄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지역 경제도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유타 모델은 한때 다른 주들이 참고하려 했던 ‘보수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개혁’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체류자를 동일한 ‘범죄자’로 보는 단순한 구도는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년 전 유타는 이미 그 길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경제에도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보수주의는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질서와 번영을 동시에 지키는 지혜에 있습니다. 유타는 한 번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논쟁이 아니라, 과거의 성과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타는 이미 그 결과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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