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24일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의회 합동 회의에서 진행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 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합니다. 이번 연설은 단순한 연례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미국 대법원(United States Supreme Court) 판결, 강경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미국인 피격 사망 사건, 그리고 39%까지 떨어진 국정 지지율 속에서 치러지는 정치적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발효시키고,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까지 동원해 특정 국가와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교역국 입장에서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신호입니다.
이민 정책 역시 강경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천사 가족(Angel Families)’을 강조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핵심 지지층, 즉 MAGA 진영의 결집이 더 중요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동원과 정책 현실 사이의 간극입니다. 관세는 소비자 물가와 직결되고, 강경 이민 단속은 노동시장과 지역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관세 정책 지지율은 30%대 중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경 메시지가 단기적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도층의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국정연설은 트럼프 2기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는 자리이자, 11월 중간선거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관세와 이민은 여전히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 상징을 넘어,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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