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최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6대3 결정으로, 관세는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허용하는 ‘수입 규제’에 관세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하급심의 위법 판단을 유지한 이번 판결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중대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IEEPA는 외국 상황이 미국의 안보·외교·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될 때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1977년 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상권한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엄격히 해석하며, 조세·관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권력분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의회의 조세 권한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한계를 그은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는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다만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들은 요건과 절차가 엄격해, 포괄적·일괄적 관세 부과와는 결이 다릅니다. 정책의 속도와 범위는 불가피하게 조정될 것입니다.
기업 측면에서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 요구와 관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정책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관세 정책의 법적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상권한은 강력하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위기”라는 이름 아래 행사되는 권한일수록 더욱 엄격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상정책 역시 헌법 질서 안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법의 테두리를 분명히 하는 일은, 결국 시장과 국가 모두의 안정성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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