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세금 정보도 이민당국에 넘어간 것은 아닐까.”
최근 보도에 따르면 Internal Revenue Service(IRS)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와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납세자 민감 정보가 부적절하게 제공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연방법이 엄격히 보호해 온 납세 정보의 비밀성 원칙에 균열이 생겼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문제의 발단은 불법체류자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정보 요청이었습니다. DHS는 대규모 주소 자료를 요청했고, IRS는 일부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납세자들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IRS는 신분과 무관하게 세금 신고를 장려해 왔고, 실제로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매년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납세 정보는 수사 목적의 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연방정부 부처 간에도 공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정보 유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납세자들에게 “신고하면 안전하다”는 전제가 흔들렸다는 점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납세자들은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관련 공무원들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뢰입니다. 납세 제도는 자발적 신고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작동합니다. 만약 납세 정보가 이민 단속과 연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세금 신고 자체가 위축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민 정책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세금 정보 보호는 법치의 기본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속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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