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운전자의 시력 문제나 건강 상태에 따라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시력 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약 3주간 면허가 정지되었다가 복잡한 절차를 거쳐 회복한 사례가 보도되면서, 특히 고령 운전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법 13800조에 따르면 DMV는 운전자가 안전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는 의료진, 경찰, 가족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DMV는 면허를 즉시 정지할 수 있으며, 시력검사 보고서(DL62) 제출이나 추가 운전능력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면허가 정지된 이후의 절차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정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의료진의 소견서와 추가 검사를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안내가 충분하지 않거나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DMV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공공 안전입니다. 도로 위에서의 작은 실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전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병원 방문, 장보기, 사회 활동을 위한 필수 수단이기도 합니다. 면허 정지는 곧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전 대비입니다. 시력 저하나 만성 질환이 있다면 정기 검진을 받고, 필요한 경우 안경 조건부 면허나 주간 운전 제한 등 ‘제한 면허’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MV로부터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대응은 장기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안전을 전제로 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동시에 행정 절차 속에서도 운전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차분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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