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롤러(Mike Lawler) 하원의원은 최근 ABC 뉴스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해, 미국 내 모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공화당 내부 인사가 대규모 추방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며 초당적 이민 개혁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입니다.
롤러 의원은 현재 미국 내 불법 체류자가 2,5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전원 체포·추방하는 것은 행정력·재정·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모두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강경한 추방 공약으로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는 분명한 온도 차를 보이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단속은 전례 없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의 작전 과정 중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단속 방식과 공공 안전을 둘러싼 비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팀 월츠 주지사와 제이콥 프레이 시장은 ICE의 활동이 오히려 지역 사회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연방 요원 철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롤러 의원은 “10년, 20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오며 자녀와 손주가 시민권자인 가정이 하루아침에 해체되는 것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해법은 ‘사면’이나 ‘시민권 자동 부여’가 아니라, 음지에 있는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을 내며 범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이고 조건부인 합법 경로입니다.
이 철학을 담은 법안이 바로 2025년 존엄법(Dignity Act of 2025)입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Maria Elvira Salazar) 의원과 민주당의 베로니카 에스코바르(Veronica Escobar)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제안으로, 장기 체류 불법 이민자에게 7년 한시적 합법 신분을 부여하되 정부 혜택은 제한하고, 세금·벌금 납부와 범죄 무결성을 엄격히 요구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반발도 거셉니다. 공화당 강경파인 앤디 빅스(Andy Biggs) 의원은 “미국인들은 사면이 아니라 대규모 추방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 반대로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ICE가 과도한 공포 통치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존엄법은 아직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표결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대규모 추방의 비현실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미국 이민 정책이 단속 일변도에서 제도적 재설계 논의로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민 문제를 둘러싼 40년의 교착 상태가 과연 이번에는 풀릴 수 있을지, 미국 사회는 다시 한 번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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