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 현장이나 항의 시위에서 사진이 찍히는 순간, 그 사람이 ‘표적(target)’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과정에서 얼굴 사진과 자동차 번호판, 위치 정보 등을 종합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통합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민 사회는 물론 미국 시민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민권·이민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이민 단속은 단순히 불법체류자를 현장에서 식별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통해 단속 대상자와 그 주변 인물들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자동차 번호판까지 기록해 즉시 통합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이 시스템은 연방정부가 보유한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대조돼, 이민 신분은 물론 시민권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까지 핀포인트로 추적할 수 있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통합 시스템의 핵심에는 민간 기술 기업 팔런티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팔런티어와 약 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체포·추적·추방 대상자를 포착해내는 앱과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개발·운용해 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타겟 지도’,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기록까지 결합됩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당초 설명된 것처럼 ‘수배 중인 형사범죄 불법체류자’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 이후, 이민 단속을 방해하거나 항의하는 시위대까지 얼굴 사진과 차량 번호판이 찍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고, 이른바 ‘강경 대응 대상’으로 분류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는 모두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민권단체들은 이들이 사망 이전에 이미 얼굴 사진과 차량 정보가 수집돼, 통합 시스템상에서 ‘선동꾼’ 또는 ‘위험 인물’로 분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연방 법무부 역시 사망자들이 이민 신분과 무관한 시민권자였다는 점에서, 총격 사건 이전에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분류되고 추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민권단체들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진 촬영과 데이터 대조를 통한 표적화는 영장 없는 감시와 다를 바 없다”며, 집회·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이민 단속이라는 명분 아래 시민권자까지 광범위하게 감시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라면, 이는 이민 정책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첨단 기술을 총동원한 통합 감시 시스템은 효율성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비용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찍히고 번호판이 기록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누가 그 기준을 정하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민 단속을 둘러싼 기술 활용 문제는 이미 법적 분쟁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민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민 문제를 넘어, “감시 국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이 단서가 되고, 데이터가 사람을 규정하는 시대입니다. 이민 단속의 이름으로 가동되는 이 통합 시스템이 과연 안전을 위한 도구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통제와 공포의 장치인지는 이제 법원과 유권자, 그리고 시민 사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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