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 식품 지원 제도인 푸드스탬프, 즉 SNAP을 둘러싼 규칙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근로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이제는 고령자와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까지 혜택 상실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식탁과 직결된 변화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변화의 출발점은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른바 ‘대규모 감세 및 지출 법안(BBB)’입니다. 이 법에 따라 상당수 성인 SNAP 수혜자는 매달 최소 80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3년 동안 최대 3개월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었습니다.
문제는 적용 대상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18~54세의 근로 가능 성인 중,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근로 요건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새 제도는 연령 상한을 64세까지 끌어올렸고, 14세 미만 자녀가 없는 부모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그동안 보호 장치로 여겨졌던 노숙자, 재향군인, 위탁 보호 시설 출신 청년들에 대한 근로 면제 조항도 폐지되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에서 주정부가 근로 요건을 면제할 수 있었던 재량권 역시 대폭 제한됐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회예산국은 이번 조치로 향후 10년간 SNAP 수혜자가 월 평균 약 24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식품 지원 체계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로 요건 시행 시점은 주별로 다릅니다. 텍사스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적용을 시작해, 일부 수혜자들은 3개월 한도를 모두 소진하고 올해 1월부터 명단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래스카, 콜로라도, 조지아, 하와이 등도 지난해 11월부터 제한 기간이 시작돼 조만간 혜택 중단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와 오하이오에서는 이달 초부터 근로 요건이 시행됐으며, 오하이오는 3월부터 근로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반면 일부 주는 비교적 높은 실업률을 이유로 근로 요건 면제(waiver)를 적용받아 시행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027년 1월까지 면제가 유지될 예정이지만, 이러한 예외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주에서 면제 조치가 종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SNAP 혜택을 받는 인구는 약 4,200만 명으로, 미국 인구 8명 중 1명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노인, 저임금 노동자, 한부모 가정, 이민자 가구입니다. 근로 요건 강화는 ‘일을 장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건강·돌봄 문제로 근로 시간을 채우기 어려운 계층이 먼저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민법을 다루다 보면, 복지 규정이 체류 신분과 얽혀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내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SNAP 자체는 합법적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혜택 상실은 가계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주거·의료·교육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푸드스탬프 근로요건 강화는 숫자로 보면 예산 절감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 뒤에는 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노인과, 일과 돌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부모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복지의 문턱을 높이는 정책이 과연 자립을 돕는 길인지, 아니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체계 밖으로 밀어내는 선택인지는, 이제 현장에서 답을 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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