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E와 거부 통지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최근 USCIS가 발송하는 RFE(추가서류요청)와 거부 통지서는 길어졌지만, 논리는 오히려 빈약해졌습니다. 규정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이미 제출된 증거를 언급하지 않은 채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만 적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이런 문서는 오히려 가장 취약한 공격 지점이 됩니다. 이민국은 왜 부족한지 설명할 의무가 있고,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적법절차 위반이 됩니다. 실제로 연방소송에서 승소한 많은 사례는, 신청서가 아니라 RFE·거부 통지서의 논리 결함을 문제 삼아 뒤집힌 경우입니다.

특히 EB-1A나 NIW에서 최종 단계 분석을 생략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을 섞어 적용하는 경우는 명백한 법률 오류입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는 문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해체하고 재구성합니다. 이 작업이 향후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