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내부 이메일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이 하나의 일관된 전략이 아니라, 권력 내부의 충돌과 경쟁 속에서 흔들려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총괄했던 전 국경순찰대 고위 책임자 그레고리 보비노가 ‘표적 작전’ 지시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경 추방 정책의 실체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NBC 뉴스가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보비노는 지난해 9월 시카고에서 대규모 단속을 계획했으나, 당시 이민세관단속국 국장 대행이던 토드 라이언스로부터 “이미 신원이 확인되고 이민법 또는 형사법 위반 사실이 있는 대상만 체포하라”는, 이른바 ‘표적 단속’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는 무차별 검문이나 장소 중심의 전면 단속을 자제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보비노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는 국토안보부 지도부에 보낸 이메일에서 “표적 단속을 몇 주 진행한 뒤 전면 단속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히며, 해당 논의가 곧 중단됐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단속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누가 실제로 이민 단속을 통제하는가에 대한 권력 다툼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결국 시카고에서는 약 열흘간의 표적 단속 이후, 국토안보부 상부의 승인 아래 보비노가 지휘하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보다 강경한 방식의 체포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으로 불린 이 단속은 약 1,600명의 체포로 이어졌고, 동시에 대규모 시위와 요원-시위대 간 충돌을 불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이 민간인 두 명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은 사회적 충격을 더했습니다.
이 이메일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모든 이민 단속은 표적 중심”이라고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항상 특정 대상을 추적하는 작전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부 문건은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단속이 승인되고 실행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보비노의 이메일에는 또 다른 민감한 대목도 등장합니다. 그는 ICE 국장 대행의 지시에 대해 “나는 당신이 아니라 코리 르완도프스키에게 보고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르완도프스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토안보부 장관의 최고 보좌관 역할을 해 온 인물입니다. 이는 이민 단속이 공식적인 지휘 체계보다 정치적 권력 라인을 통해 움직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이러한 강경 전술은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보비노의 지휘 아래 있던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중환자실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를 총격으로 사망케 한 사건 이후, 그는 지난주 해당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비노를 국경순찰대 사령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캘리포니아 엘 센트로 지부로 복귀시켰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지휘관의 과잉 대응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표적 단속’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 압박 속에서 현장 단속이 어떻게 전면적이고 공격적인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민 단속은 법 집행이자 동시에 인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단속할 것인가는 단순한 작전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직결됩니다. 보비노의 이메일은 지금 미국 이민 정책이 얼마나 불안정한 균형 위에 놓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경 구호 뒤에 숨겨진 내부 혼선과 권력 갈등이 계속되는 한, 그 피해는 결국 이민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