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비자에 ‘전문 트레이너’ 신설

조지아 현대차 사태가 바꾼 미국 비자 질서

미국 단기 상용 비자(B-1)에 ‘전문 트레이너(Specialized Trainers)’ 항목이 신설된 것은 단순한 비자 문구 변경이 아니라, 한미 경제 협력 구조에서 반복되던 법적 공백을 처음으로 제도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 조치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체포 사태의 직접적인 후속 조치이자, 한인 기업과 투자자들이 수년간 겪어온 비자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해답입니다.

당시 이민당국은 한국인 근로자 316명을 포함한 330명을 무더기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범죄가 아니라 비자의 해석이었습니다. 대부분이 ESTA 또는 B-1 비자로 입국해 공정 설치, 장비 운용, 기술 전수 업무를 수행했는데, 기존 B-1 비자는 ‘교육·훈련’과 ‘취업’의 경계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필수 인력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B-1 비자는 처음으로 기술 이전형 단기 체류자를 명확히 인정하게 됐습니다. 새 항목에 따르면 전문 트레이너는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희소한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 하며, 미국 외 회사에서 조달한 장비·기계·공정과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도 명시됐습니다. 즉, “일은 하지만 고용은 아니다”라는 기존 회색지대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변화의 의미는 큽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공장 건설, 라인 설치, 초기 시운전 단계에서 핵심 기술 인력을 파견하면서도, L-1이나 H-1B를 쓰기에는 요건이 맞지 않아 B-1과 ESTA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는 단속 강화 시 언제든지 대규모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첫 사례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이 합의가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이라는 정부 대 정부 협의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향후 반도체, 배터리, AI, 첨단 제조업 등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자 문제가 더 이상 사후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사전 조율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이번 개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현장 활동 내용, 급여 지급 방식, 체류 기간, 실제 업무 범위에 따라 여전히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기술 전수는 취업”이라는 단순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조지아의 체포 사태가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미국에 진출하는 모든 한인 기업과 투자자에게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비자 리스크는 운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