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네사 파라잘을 위한 온라인 모금 페이지에 게시된 이미지입니다.
연방 이민 판사가 메릴랜드주 이스턴 쇼어 지역 여성 바네사 파라잘(24)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면서,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구금 상태를 유지하도록 결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라잘 씨는 지난해 12월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에 의해 체포된 뒤 현재 루이지애나주 바실에 위치한 사우스 루이지애나 ICE 처리 센터에 수감돼 있습니다.
파라잘 씨의 변호인인 말레나 코놉카 변호사는 판사가 도주 위험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위협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놉카 변호사는 “선량한 도덕적 품성과 가족·지역사회와의 강한 유대 관계를 입증하는 다수의 증거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체포 경위와 혐의 논란
파라잘 씨는 메릴랜드주 솔즈베리의 파인허스트 초등학교에 다섯 살 딸을 등교시킨 직후 체포됐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ICE 요원들이 차량을 둘러싸고 차창을 파손한 뒤 체포했으며, 이후 볼티모어를 거쳐 루이지애나로 이송됐습니다.
ICE는 그녀를 “멕시코 출신의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라고 설명했지만, 법원 기록에 따르면 문제의 2급 폭행 혐의는 가족 간 말다툼에서 비롯됐고, 경범으로 감형된 뒤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기각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최초 경찰 보고서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됐다는 점이 이민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 이민법상 경범죄라도 ‘도덕적 해악 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로 분류될 경우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어, 이번 사건은 그 적용 범위를 둘러싼 전형적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영주권 절차와 구금
파라잘 씨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며, 남편은 이미 가족초청 청원(I-130)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결혼 자체가 자동으로 합법 신분을 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영주권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민 신분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구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민 당국은 영주권 절차가 최대 1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남편 애런 다운스 씨는 “정부가 아내를 도주 위험이나 지역사회 위협으로 볼 만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재 법률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고펀드미(GoFundMe) 모금은 9,500달러 이상이 모였습니다.
다음 절차와 시사점
월요일로 예정된 다음 심리에서는 공식 추방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며, 이민 판사가 혐의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이 정해집니다. 법률팀은 현재 유효한 형사 사건이 없다는 점과 가족 결합의 필요성을 강조해 미국 체류 허용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그늘집은 이번 결정을 “형사 처벌이 아닌 이민 절차만으로 장기 구금이 가능한 구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청원이 진행 중이더라도, 보석 기각과 원거리 이송은 가족 분리와 방어권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초기 단계부터 형사 기록의 정확한 정리, 보석 자료의 체계적 준비, 관할 이전에 따른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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