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DHS)가 미네소타주에서 난민 신청 사기를 겨냥한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이민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점검하고, 허위 난민 신청과 관련된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연방정부의 강경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패리스 작전(PARRIS Operation)’으로 명명됐으며, 이는 난민 입국 이후 재검증 및 진실성 강화(Post-Arrival Refugee Review and Integrity Strengthening)를 목표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이 작전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가 새롭게 설립한 전담 심사 센터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미 12월 중순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수사의 초점은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약 5,600명의 난민으로, 아직 합법적 영주권(그린카드)을 취득하지 않은 사례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USCIS 심사관들은 이들 난민 신청자에 대해 신원 재확인, 추가 면접, 신청 내용의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기 정황이나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해당 사건을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미네소타는 현재 이민 사기와의 전쟁 최전선”이라며, “이번 작전은 연방정부가 이민 제도가 악용되는 상황을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시민의 안전과 법치주의는 언제나 최우선 가치”라고 덧붙였습니다.
패리스 작전은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이민 정책 강화 전략의 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명령 14161(Executive Order 14161)호와 대통령 포고령 10949(Presidential Proclamation 10949)호에 근거한 것으로, 연방 기관들에 대해 테러리스트 및 공공 안전 위협 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강화된 신원조회와 심사 절차를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의 이번 조치는 과거 성과를 토대로 한 후속 단계이기도 합니다. USCIS와 연방 당국은 앞서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지역에서 광범위한 이민 사기 네트워크를 적발한 ‘트윈 쉴드 작전(Operation Twin Shield)’을 통해 다수의 허위 신청과 조직적 사기 행위를 밝혀낸 바 있습니다.
연방 당국은 “합법적 이민자와 난민 보호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기와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검증과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패리스(PARRIS) 작전이 미네소타를 시작으로 다른 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난민 및 이민 신청자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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