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장벽이 또 한 번 높아졌습니다. 단기 비자를 신청할 때 최대 1만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비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가가 기존 13개국에서 38개국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미 국무부 산하 미 국무부 영사국은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국가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추가된 국가는 하루 만에 25개국에 이르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쿠바 등 중남미 국가와 네팔,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들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최근 미국과의 외교·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국가로, 이번 확대 조치의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비자 보증금 제도는 해당 국가 국민이 미국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5천 달러, 1만 달러 또는 1만5천 달러 가운데 하나를 보증금 형태로 예치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낸다고 해서 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를 받더라도 보스턴 로건, 뉴욕 JFK, 워싱턴 덜레스 등 지정된 3개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입·출국이 허용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25개국에 대해서는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미 정부는 이 제도의 취지를 “체류 기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합니다. 비자가 거부되거나, 발급 후 체류 조건을 충실히 지킨 방문객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P통신 등 주요 언론은 많은 국가 국민들에게 미국 비자 신청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고비용 절차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강화된 전반적인 입국 통제 기조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은 비자가 필요한 모든 국가 국민에게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하고, 다년간의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비자 프로그램(ESTA) 대상 국가 방문객에게도 최근 5년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며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결국 비자 보증금 확대는 ‘불법 체류 방지’라는 명분 아래, 경제적 장벽을 통해 입국 자체를 걸러내려는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방문이나 유학, 단기 체류를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출신 국가의 적용 여부와 보증금, 공항 제한 등 세부 요건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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