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결정, 어디까지가 ‘정상’일까?

고용주가 PERM 노동인증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후원 직위의 최소 학력·경력 요건입니다. 이 요건은 단순한 내부 기준이 아니라, 미 노동부가 “해당 직업에 일반적으로(normal) 요구되는 수준인지”를 엄격히 검토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미 노동부(미국 노동부, DOL)는 O*NET 분류 시스템(O*NET)을 사용해 직업별 업계 표준을 판단합니다. O*NET은 수백 개 직업의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직업을 5개 영역으로 나누고, 각 직업에 SVP(Specific Vocational Preparation) 수준을 부여합니다. SVP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까지 필요한 준비 기간을 1~9단계로 나타내며, 학력도 준비 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사는 2년, 석사는 4년, 박사는 7년의 준비 기간으로 환산됩니다.

문제는 고용주가 SVP 범위를 초과하는 요건을 제시할 때 발생합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보통 직업 영역 4로, 2~4년 준비 기간이 일반적입니다. 학사+2년 경력은 정상으로 보지만, 학사+3년 경력처럼 합산 준비 기간이 범위를 넘으면 DOL은 이를 “평소보다 높은 요건”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감사(audit)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용주는 그 요건이 왜 필요한지 비즈니스 필요성(Business Necessity)을 입증해야 합니다.

PERM의 본질은 미국 노동시장의 공정한 테스트입니다. 요구 사항이 과도하면,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를 배제했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보다 높은 요건을 설정했다면 ETA 9089에 이를 명시하고, 해당 요건이 회사의 사업 맥락에서 직무 수행에 필수이며 업계 관행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음을 문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학사+5년 경력을 전제로 한 EB-2 접수 사례는 감사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PERM의 성패는 초기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직무 분석, O*NET·SVP 검토, 비즈니스 필요성 논증을 처음부터 탄탄히 준비해야, 가장 엄격한 고용기반 이민 절차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