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연방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바마케어(ACA)’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새해부터 미국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수백만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새해 초반부터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한 보조금 연장 또는 대체 법안이 의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민주당은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공화당이 제시한 건강저축계좌(HSA) 확대나 현금 직접 지원 등 대안 역시 민주당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연방정부 셧다운이 역대 최장인 43일간 이어진 핵심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새해 들어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보조금 연장’이냐 ‘폐지 후 대체 제도 도입’이냐로, 공화·민주 양당 간은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주당이 지난해 말 추진했던 ‘보조금 3년 연장안’이 새해 연방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중도 성향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이 해당 법안의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에 서명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 제도는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과반인 218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하원 의석 분포(공화 220석, 민주 213석, 공석 2석)를 감안할 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상원(공화 53석, 민주 및 민주 성향 무소속 47석)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ACA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보험사를 통한 간접 지원 대신 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차원의 타협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종료의 여파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더힐이 비영리 건강보험 단체와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ACA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약 26%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별 연간 보험료 부담은 평균 114%, 금액으로는 약 1,016달러가 늘어나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220만 명에서 최대 730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가 보험 갱신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무보험률은 특히 젊은 층에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인종별로는 흑인에 이어 백인 계층에서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보조금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수백만 명이 다시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새해 워싱턴 정가는 한동안 ‘오바마케어 보조금’ 논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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