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운동선수 이민청원,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국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프로 운동선수를 위한 이민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미국 이민서비스국 정책 매뉴얼 제6권에 반영되었으며, 미국 노동부가 도입한 외국인 노동 신청 전산 시스템인 FLAG(Foreign Labor Application Gateway)가 프로 운동선수 이민 청원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제 프로 운동선수의 취업이민(I-140)을 신청할 때, 노동인증서만으로는 직무 요건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민국은 이번 업데이트가 심사관들이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이민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할 때, 청원인은 외국인 수혜자와 제안된 직무가 해당 이민 분류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1일 이후, 노동부의 FLAG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프로 운동선수용 영구 노동 인증서(ETA-9089)에는 더 이상 ‘제안된 직종의 최소 직무 요건’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 노동인증서 자체에 직무 요건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제도 변경으로 그 정보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프로 운동선수의 계약서에 직무 요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청원인이 I-140 양식과 함께 직무의 최소 요건을 별도로 설명·입증하지 않는 경우, 이민국은 해당 청원이 요청된 이민 분류에서 승인 가능한지 판단할 수 없어 추가서류요청(RFE)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즉, 서류가 부족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연간 접수 건수가 100건 미만에 불과한 프로 운동선수 취업이민에만 해당하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메이저리그, NBA, NFL, NHL 등 모든 주요 미국 프로 스포츠팀과 그 산하 마이너 리그 팀이 이 제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단이나 에이전트가 기존 관행대로 노동인증서와 계약서만 제출할 경우, 예상치 못한 절차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배경을 보면, FLAG 시스템에서는 개정된 ETA-9089 양식과 함께 별도의 부록 및 최종 결정서를 사용합니다. 직무의 최소 요건 정보는 원칙적으로 ETA-9141(최저임금 결정 신청서)을 통해 제출되지만, 프로 운동선수는 최저임금 결정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그 결과, 노동인증 승인서에는 직무 요건 정보가 남지 않게 되었고, 이 공백을 이민국 심사 단계에서 다른 자료로 보완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프로 운동선수의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구단과 선수, 그리고 대리인들은 이제 I-140 단계에서 직무 요건을 별도로 정리해 제출하는 전략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는 단순한 행정 변경이 아니라, 준비 방식 자체를 바꾸라는 신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서류 한 줄의 누락이 선수의 커리어와 체류 신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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