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이후, E-Verify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고용주는 국토안보부(DHS)가 승인한 원격 I-9 서류 검토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COVID-19 한시적 완화 조치와는 달리 영구 제도로 도입된 방식입니다.
다만, 이 원격 검토는 자동으로 허용되는 권리가 아니라, E-Verify 참여 고용주에게만 조건부로 부여되는 특권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원격 I-9 서류 검토의 핵심 요건
원격 I-9 검토를 사용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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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E-Verify에 등록되어 있고 활성(active)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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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 차별 없이 일관되게 E-Verify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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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신분증 및 취업허가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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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실시간 또는 녹화 가능한 화상 방식을 통해 서류의 진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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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검토가 완료된 후, I-9 양식 Section 2에 ‘Remote Examination’ 체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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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 및 관련 기록은 법정 보관 기간 동안 감사 가능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단순히 이메일로 서류를 받아 확인하는 수준을 의미하지 않으며, DHS가 요구하는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합니다.
2. STEM OPT 고용주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
STEM OPT 연장 고용주의 경우, E-Verify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연계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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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OPT 고용 가능 요건 → E-Verify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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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ify 등록 → 원격 I-9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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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근무 STEM OPT 학생 → 원격 I-9 미준수 시 I-9 위반 위험
즉, STEM OPT 학생을 원격으로 고용하면서 E-Verify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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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65 승인 자체가 거부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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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I-9 위반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USCIS와 ICE 감사에서는 “STEM OPT 학생을 고용했으면서 E-Verify 미등록 또는 I-9 원격 검토 요건 미준수” 사례를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자주 발생하는 실무상 오류
다음은 실제 감사 및 STEM OPT 거절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항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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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OPT 학생만 E-Verify 실행 (선별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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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ify 등록만 해두고 실제 신규 직원에 대해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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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 작성 전에 E-Verify 케이스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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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I-9 검토 후 ‘Remote Examination’ 체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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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EIN과 E-Verify 계정 정보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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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ify 계정은 있으나 “inactive” 상태
이러한 오류는 선의나 착오 여부와 무관하게 법규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학생과 고용주가 각각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
학생(특히 STEM OPT 연장 신청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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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65 제출 전, 고용주가 E-Verify 활성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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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고용주로부터 E-Verify 활성 화면 스크린샷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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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ify 등록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오해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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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 E-Verify, 원격 검토 절차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규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E-Verify는 단순한 선택적 시스템이 아니라, STEM OPT 연장 자격 · I-9 준수 · 원격 근무 합법성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STEM OPT 학생을 고용하는 기업이라면 “E-Verify 등록 여부는 곧 고용 가능 여부”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학생과 고용주 모두가 사전에 요건을 정확히 점검한다면, 불필요한 I-765 거절, 취업 중단, 체류 신분 문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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