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가 합법 이민 절차 전반에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속 강화가 불법 체류자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시민권 신청 등 합법적인 이민 신청서의 기각률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한 2025년 상반기 기준 통계에 따르면, 가족초청 이민 청원서(I-130)의 기각률은 40.9%에 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의 기각률은 53.1%로, 접수된 청원의 절반 이상이 거부된 셈입니다. 이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가족초청 이민을 이른바 ‘체인 이민’으로 규정하며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행정 심사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취업이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취업이민 청원서(I-140)의 기각률은 13%를 넘어섰고, 최근 3개월간은 16.5%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박사급 전문 인력이나 예술·과학 분야 특수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EB-1의 승인율은 과거 75%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 53%로 급락했습니다. 국익면제(NIW, EB-2) 역시 기각률이 37%를 넘으며, 고급 인력 유치 제도마저 문턱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이민 취업비자(I-129)의 기각률도 13%에 이르렀는데, 이는 트럼프 이전 행정부 시절 평균 2% 내외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시민권 신청(N-400) 역시 8%대 후반의 기각률을 기록하며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USCIS가 인터뷰와 증빙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서류 미비에도 ‘불충분한 증거’를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러한 심사 강화는 행정 적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은 153만 건, 취업이민 청원은 17만 건, 시민권 신청은 52만 건이 적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행정 효율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한 이민 전문가는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정치적 압박이 합법 이민 심사 전반으로 전이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이민 정책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기각률의 급등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미국 사회가 합법 이민자에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민의 문턱이 높아질수록, 미국이 자랑해 온 다양성과 활력 또한 그만큼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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