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DACA(어린 시절 도착한 이민자를 위한 추방유예)는 거의 백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숨 쉴 공간을 열어 준 제도였습니다. 취업 허가와 추방 유예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생들에게 DACA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닿을 수 없는 과거의 제도처럼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학원생 ‘알렉스’의 이야기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 미국에 왔지만,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종료를 선언하면서 그는 신청 연령에 도달하기도 전에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이후 연방 법원의 판결로 프로그램 자체는 명맥을 유지했지만, 신규 신청은 사실상 중단됐고 알렉스 같은 세대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2012년 DACA가 시행됐을 당시, 대상자는 주로 1980~90년대생이었습니다. 현재 DACA 수혜자의 평균 연령은 30대 초반에 이르렀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다수는 2007년 이후 출생으로 제도 요건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50만 명 이상의 서류미비 학생 중, 실제 DACA 보호를 받는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는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DACA 수혜자와 유학생까지 단속 대상이 되는 현실 속에서, 아무런 법적 방패가 없는 서류미비 청년들은 학업·이동·취업 모든 영역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연방 의회는 돌파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딕 더빈 상원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드림법(Dream Act)을 재발의하며 시민권으로 가는 길을 열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년 넘게 반복적으로 좌절돼 왔고, 학생들의 시간은 입법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학기, 한 해가 지나갈수록 기회는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 연방 정부는 캘리포니아주가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주내 학비를 적용해 온 제도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논쟁이 아니라, “배울 권리” 자체를 둘러싼 싸움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드림법을 통한 재정 지원 신청 건수는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개인정보 제공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현장에서는 작은 희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림 리소스 센터, 장학금 형태의 펠로우십, 급여를 장학금으로 전환해 합법적으로 지원하려는 학과들의 노력은 이전 세대 서류미비 학생들의 투쟁이 남긴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대체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알렉스는 말합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 한 문장은 지금의 서류미비 청년 세대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DACA는 한 세대에게는 생명줄이었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닫힌 문이 되었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채 교육을 ‘도박’처럼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그 손실은 개인의 좌절을 넘어 사회 전체의 손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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