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은 미국 이민 여정의 마지막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 마지막 단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들조차 시민권 선서식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른바 ‘고위험 국가’ 19개국 출신 신청자에 대한 무기한 보류(hold) 조치입니다. 쿠바, 이란, 아이티, 소말리아 등이 포함된 이 목록에 해당하면, 이미 모든 심사를 통과해 선서식 일정까지 잡힌 경우에도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선서식은 수년간의 체류, 신청서 제출, 수수료 납부, 인터뷰와 배경조사, 영어·시민권 시험을 모두 통과한 뒤에야 진행되는 최종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이 단계에서 멈춰 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법률 지원 그룹 이민자 보호 부서의 감독 변호사인 New York Legal Assistance Group(NYLAG)의 데보라 첸 변호사는 “선서식이 예정되었다는 것은 필요한 모든 심사를 이미 통과했다는 의미”라며, 정책 메모 하나로 19개국 출신 전체가 재심사 대상이 되는 현실을 우려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잇따릅니다.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쿠바 출신 신청자는 선서식을 몇 시간 앞두고 취소 전화를 받았고, 매사추세츠에서는 20년 넘게 거주한 아이티 출신 영주권자가 선서식 명단에서 갑자기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정서적 충격은 물론 취업·여행·투표권 등 법적 지위와 직결되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이민국(USCIS)은 공공 장소에서 열리던 귀화식을 축소·폐지하고, USCIS 사무소나 연방 건물에서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귀화식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신청자들이 거주 카운티 밖으로 이동해야 하는 부담도 커졌습니다.
정책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민권 준비를 돕던 단체들에 대한 연방 보조금 삭감, 소셜 미디어 검증 강화, 신청자의 ‘훌륭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에 대한 지역사회 조사 재도입, 시민권 시험의 난이도 상향까지 겹치며 귀화의 문턱은 전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도덕적 품성 판단에서 이민관의 재량이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세금 체납·분할 납부 이력까지 거절 사유로 작동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USCIS는 애틀랜타에 AI 기반 심사 센터를 신설해, 대통령이 지정한 ‘우려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지연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부 법률 지원 단체들은 귀화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영주권 갱신을 권하는 전략적 조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귀화를 시도하다가 과거 기록이나 해석의 차이로 합법 신분 자체가 흔들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권은 단순한 신분 변경이 아니라, 오랜 시간 미국 사회에 기여해 온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법적·시민적 완성입니다. 그 마지막 관문이 정책 변화로 흔들릴 때, 개인의 삶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엄격한 장벽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절차입니다. 시민권 선서식이 다시 ‘축하의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이민자 사회는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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