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
12월 11일 목요일, 연방 판사는 부당하게 추방되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미국에서 기소된 엘살바도르인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Kilmar Abrego Garcia)를 즉시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5년, 메릴랜드에 살던 엘살바도르 출신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 사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적법절차(due process)를 어디까지 무시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됐습니다.
가르시아는 이미 2019년, 엘살바도르로 강제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연방 법원 명령을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엘살바도르로 돌아갈 경우 박해 위험이 크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2025년 3월, 트럼프 행정부는 그를 MS-13 조직원으로 몰아 엘살바도르 정부와 합의한 초대형 교도소(CECOT)에 태워 보내 버렸습니다. 이후 제출된 선서 진술서에서조차 ICE는 그의 추방이 “행정 착오”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조직범죄 연루 첩보를 이유로 추방 명령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 시니스 판사는 즉시 개입해, 미국 정부가 가르시아의 귀국을 “촉진하고 실행”하라는 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연방 법원이 대통령에게 외교 조치를 명령할 수 없다”며 버텼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정부가 가르시아의 석방과 사건의 정상적 절차 진행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외교 영역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 범위는 다시 지방법원이 정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행정부는 이를 자기들 승리로 포장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 엘살바도르 감옥에 갇힌 가르시아는 미 상원의원 밴 홀런의 면회, 외교 접촉, 상·하원 청문회, 각종 소송의 대상이 되었지만, 정부는 “우리는 데려올 수 없다”, “엘살바도르의 권한이다”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미국 내에서 불법 이민자를 운송한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하는 형식을 통해서야 그를 다시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송환은 못 한다”던 정부가, 형사기소를 위해서는 결국 엘살바도르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송환 합의를 받은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가르시아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정부는 그를 다시 추방하려 하면서 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우간다–에스와티니–라이베리아–가나 등 여러 제3국을 “추방 후보지”로 번갈아 제시했습니다. 당사자는 각 나라에서의 박해·고문 위험을 호소했고, 일부 국가는 그를 받아들이겠다고까지 했지만, 행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심지어 국가기밀 특권까지 주장하며 사건 관련 정보를 숨기려 했고, 여러 차례 증거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소송을 지연시켰습니다.
시니스 판사는 이런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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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전 72시간 사전 통보 없이 추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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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금에서 풀려날 경우 메릴랜드로 돌려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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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계획·제3국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
을 잇달아 명령했습니다. 결국 2025년 11월, 그는 “합법적 권한 없이 구금되어 있었다”는 판결과 함께 이민 구치소에서 즉각 석방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몇 가지 냉정한 교훈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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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추방 중지 명령이 있어도, 행정부의 실수·남용으로 무시될 수 있다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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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해외로 잘못 추방되면, 다시 데려오는 과정에서조차 외교·정치 논리 속에 인권과 적법절차가 쉽게 뒷전으로 밀린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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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갱단”, “국가안보”, “테러 위험”이라는 단어를 앞세우면, 증거와 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안보 방해”로 몰릴 수 있다는 위험
한인 사회에도 이 메시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추방유예, 망명, CAT, withholding 등 추방을 막아주는 결정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주소 변경 미신고, 서류 누락, 소환장 불이해, 구두 통보만 믿는 실수 등이 쌓이면, 어느 날 “착오” 한 번으로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늘집이 늘 강조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이민 관련 결정과 명령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기록을 보관할 것.
둘째, 추방 절차·형사 사건·국제 보호(망명 등)가 동시에 얽히는 상황에서는 혼자 대응하지 말고, 이민·형사 모두 이해하는 변호사와 즉시 상의할 것.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 사건은, 오늘 이 순간에도 “이름 없는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권리를 아는 것과 지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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