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후 출생 시민권자 대상 / 예산·형평성 논쟁도 불붙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정책이 미국 사회와 이민 커뮤니티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계좌는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연방 정부가 1,000달러를 지급해 자동 개설되는 장기 투자 계좌로, 아이의 교육·미래 준비를 돕는 ‘종잣돈 정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연방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Act)’에 포함된 사업으로, 부모의 소득·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 신생아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권자여야 하며, 소셜번호(SSN) 발급이 전제 조건입니다.
대상·지원 규모 – 최대 1,250달러까지 확대 가능
트럼프 계좌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연방 정부가 1,000달러를 지급하며, 여기에 마이클 델 부부의 62억5,000만 달러 기부금이 투입될 경우, 1인당 250달러가 추가 지급돼 지원금은 최대 1,250달러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는 매년 2,500달러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고, 고용주·부모·친척 등 외부 기여도 연 2,500달러까지 허용돼 연간 총 5,000달러 적립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금은 미국 주식시장 인덱스 펀드에 투자되며, 수수료는 0.1%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18세 이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
가령 부모와 고용주가 매년 5,000달러씩 18년간 지속적으로 납입할 경우, 원금만 10만 달러, 수익률이 반영되면 실제 자산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전액 적립 시 28세에는 190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이는 이례적으로 높은 장기 복리 수익률을 전제로 한 계산이어서 논란도 있습니다.
한인들에게 의미 – 시민권 출생이면 신분과 무관
이 정책은 출생 아이가 시민권자라면 부모가 영주권자·학생·취업·서류미비자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자녀 교육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이민 가정에게 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멕시코·중남미 커뮤니티에서는 출생에 따른 혜택은 있으나 부모는 혜택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기존 복지 논쟁과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누구의 돈으로 누구에게 투자되나”
트럼프 계좌는 매력적인 ‘미래 투자’ 정책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예산을 어디서 충당하느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 메디케이드·학교 급식·지역 건강 프로그램 등 일부 사회 복지 예산은 삭감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층은 추가 적립 여력이 커 자산 격차가 확대될 수 있고, 복지의 시장화·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씨앗인가, 새로운 격차의 시작인가
트럼프 계좌는 “출생 즉시 자산을 갖는 나라”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자본 축적은 개인의 투자 능력에 달려 있다”는 복지 철학의 전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출발은 환영할 만합니다.
다만 어떤 가정의 아이가 ‘더 많이 모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씨앗이 모든 가정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격차를 쓰는 장치가 될지,
트럼프 계좌는 미국의 복지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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