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내부 지침이 공개되면서, 미국 이민 시스템에 큰 충격이 일고 있습니다. CBS가 입수한 USCIS 내부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주 방위군 2명이 총격을 당한 사건 이후 여행 금지령 대상 19개국 출신자들의 모든 이민 신청 심사를 ‘전면 중단’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는 영주권, 취업·가족이민, 망명, 난민, 재입국허가, 심지어 시민권 선서식까지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지침은 기존의 입국 제한을 넘어, 이미 미국 안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1년 1월 이후 입국해 영주권·난민·망명을 승인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심사(re-review)’까지 예고되었는데, 이는 승인된 이민 혜택이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문건에 기재된 19개국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이란,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중동·아프리카·남미 일부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국가 출신자는 케이스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최종 결정이 보류되며, 인터뷰·RFE·승인·거부·선서식이 일괄적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심사나 범죄 기록이 아닌 출생국가만으로 전체 이민 절차가 중단되는 집단적 조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큽니다.
이번 지침은 한국 국적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한인 사회에 미치는 간접 영향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한인 중에는 해당 국가 출신 배우자·파트너와 혼인한 분들, 난민·이민자 인력을 고용하는 한인 사업체, 교회 및 NGO에서 다국적 이민자 지원을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초청(I-130), 취업이민 스폰서, 신분조정(I-485), 시민권 신청(N-400) 등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바·라오스·시리아·이란 출신 예비 배우자와 결혼 예정인 경우 가족 초청 접수 자체가 보류될 수 있고, 교회에서 사역 중인 난민 출신 직원이 있다면 그들의 EAD 연장이나 영주권 인터뷰가 갑자기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위협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명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추가 국적 확대, 혹은 특정 이민 카테고리에 대한 상시적 강화 심사 체제 도입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각 가정과 기관이 스스로 점검해야 할 내용이 분명합니다.
① 배우자·직원·동업자의 출생국가를 확인하고 이번 19개국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② 계류 중인 영주권·시민권·EAD·재입국허가 신청의 수속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며,
③ 인터뷰 또는 선서식 연기 통지를 받았다면 개별 사유인지, 이번 일괄 조치인지 변호사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선서식 연기 사례는 향후 형사·세금·출입국 기록 재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일시적 행정 지연이 아니라, 미국의 이민 심사 체계가 “국가별 선별·재평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국적자가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민 심사가 특정 국가군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는 초기 단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인 사회 역시 높아진 정책 리스크를 인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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