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중범죄 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정책 강화’를 공개 선언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 사회도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는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출생 시민권자(Native-born)가 아닌 귀화 시민권자(Naturalized)는 예외가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던져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범죄를 저지른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범죄 기록을 숨기고 귀화한 사람들에 대해 추방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경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시민권 박탈 소송을 추진해 왔습니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27년 동안 미국 정부가 추진한 시민권 박탈 건수는 총 305건(연평균 1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1기(2017~2020)에는 4년간 168건(연 42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2기 첫해인 올해 10개월 기준 이미 25건을 넘겼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간 50~60건 이상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이 가능한 주요 사유
다음의 경우 연방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해 시민권 박탈 및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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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신청 과정에서 중범죄 기록을 숨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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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단, 마약 조직, 인신매매, 성범죄, 폭력 범죄 등 중범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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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로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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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급여보조금·메디케이드·실업수당 등 팬데믹 혜택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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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또는 기망(fraud)으로 시민권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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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 집행 기관 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lying to federal officials)
특히 팬데믹 시기 PPP 급여 지원금, EIDL, 실업보험 등 재정 프로그램 사기 혐의는 최근 가장 많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민사회에 주는 시사점
미국 내 한인 인구는 약 205만 명(한국 정부 추산 262만 명)이며, 그 중 시민권자 약 110만 명, 귀화 시민권자는 약 7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조치는 상당수 한인 귀화 시민권자들에게 직접적인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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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록 또는 체포·기소 이력 은폐는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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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고용·사업 운영 관련 위법 사항이 단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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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혜택·팬데믹 지원금 사기에 대한 연방 조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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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라고 단속·추방 위험에서 절대 자유가 아님
변호사 상담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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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체포·기소·기소중지 기록(Court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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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Tax compliance) 및 사업 관련 법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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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EIDL·지원금 수령 내역 및 사용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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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00 및 I-485 당시 답변의 정확성 여부
“시민권자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귀화 시민권자 선별·조사·소송을 공식 정책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시민권 취득이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법적 책임의 시작이 되는 시대입니다.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기록 점검, 법 준수, 사전 예방이 최고의 방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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