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EB-5 투자이민 비자 프로그램은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미국 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촉진하는 제도로 설계된 EB-5는 “투자와 이민의 교차점”이라 불릴 만합니다.
EB-5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
EB-5 프로그램의 핵심은 자금 투자, 새로운 사업 벤처 설립,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요약됩니다.
- 투자 금액
- 기본 투자액은 105만 달러이며, 농촌 지역이나 높은 실업률 지역(TEA)에 투자할 경우 80만 달러로 낮아집니다.
- 2022년 제정된 EB-5 개혁 및 청렴법에 따라 이 금액과 요건이 업데이트되었으며, 해당 법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 새로운 상업 벤처(New Commercial Enterprise)
- 투자금은 반드시 새롭게 설립되거나 구조가 개편된 합법적인 영리 법인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 LLC, 법인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이익 창출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 일자리 창출(Job Creation)
- 투자자는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 지역 센터(Regional Center) 프로젝트를 통한 간접 고용도 일정 비율 인정됩니다.
투자 자금의 출처 — ‘합법성 입증’이 핵심
EB-5 심사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투자 자금의 출처(Source of Funds)입니다.
투자자는 모든 자금이 합법적으로 조달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다음 서류들이 자주 사용됩니다.
- 세금 신고서 및 사업 기록
- 은행 거래 내역 및 송금 증명서
- 증여 또는 대출 계약서
- 자산 매각 계약서
불법 자금, 보증된 수익이 있는 투자금, 혹은 상환권이 보장된 자금은 EB-5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금은 반드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며, 손실 가능성이 있는 진정한 투자여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에서 영구 영주권으로
EB-5 투자자는 승인 시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은 실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일자리 창출 요건(10명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 투자자는 I-829 조건 해제 청원을 제출해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조건 해제 시에는 다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투자금이 실제로 투입되어 유지되었는가
- 사업체가 계획된 일자리를 창출했는가
I-829 청원은 현재 처리 기간이 수년까지 길어지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 프로그램 — 유연성과 위험의 균형
1992년에 도입된 지역 센터 프로그램은 EB-5 투자자들에게 더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투자자는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도 프로젝트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간접 고용 효과까지 일자리 창출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관리 부담을 줄이는 대신,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투자자의 영주권 승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 I-526 (또는 I-526E) — 투자이민 청원서 제출
- 투자금 조달 경로 입증, 사업 계획서, 고용 창출 계획 제출
- I-485 (또는 DS-260) — 신분조정 또는 이민비자 신청
- 투자자는 이 단계에서 노동허가(EAD) 및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829 — 조건 해제 신청
- 2년 조건부 기간 종료 90일 전후로 제출해야 함
비용과 기간
- I-526 수수료: 11,160달러
- I-829 수수료: 9,525달러
- 법률 및 행정 비용: 약 5만~10만 달러 이상
- 처리 기간: 프로젝트 및 출신 국가에 따라 12개월~5년 이상
농촌 지역 프로젝트 투자자는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인도·베트남 등 수요가 많은 국가는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그늘집의 조언 — EB-5는 ‘투자’이자 ‘전략’
EB-5 프로그램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법적·재정적·행정적 리스크를 모두 관리해야 하는 복합 절차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 철저한 사업 계획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선정
- 투자 자금 출처의 투명성 확보
-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 및 금융 자문단 구성
EB-5는 미국 경제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투자자 가족에게 영주권, 교육, 거주 안정성이라는 미래를 선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B-5는 돈이 아니라, 계획과 신뢰로 시작하는 투자이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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