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 취소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약 8만 건의 비자가 취소되었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 형사범죄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 온라인 게시물까지 심사 대상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취소 사유: 음주운전·폭행·절도… 형사범죄 연루 비자 ‘즉시 취소’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올해 비자 취소 사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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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DUI) 관련이 약 1만6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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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Assault) 약 1만2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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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Theft) 약 8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 범죄만 합쳐도 전체 취소의 절반에 달합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민법상 ‘형사범죄 경력자’의 입국은 공공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된다”며 “비이민 신분자는 미국 내 법질서와 사회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이민 비자는 ‘특권(Privilege)’이지 권리(Right)가 아니므로, 음주운전·폭력·절도 등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영사 재량에 따라 언제든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비자 심사 항목’으로… SNS 활동까지 감시
더 큰 논란은 비자 취소가 범죄 외 사유, 즉 정치적 의견 표출로까지 확대된 점입니다.
최근 SNS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비판하거나 팔레스타인 지지를 표명한 외국인 유학생 최소 6명의 비자가 취소됐습니다.
국무부는 2019년부터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트럼프 2기 들어 ‘국가 안보 심사 확대’를 이유로 게시글 내용, 팔로워 관계, 공유한 해시태그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발언이 비자 취소나 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학생·전문직 비자 집중 타격… “표현 검열과 인권 침해” 우려
특히 F(유학)·J(연수)·H(전문직) 비자를 포함한 비이민 체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8월 기준으로 유학생 비자 6천 건이 취소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형사 전과가 아닌 “온라인 상의 부적절한 발언” 또는 “행정부 비판적 태도”가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이민자를 잠재적 위험 인물로 취급하는 전체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 안전’ 명분으로 사생활 감시와 정치적 검열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대응 – “비자 취소 통보는 항소권이 없다”
비이민 비자는 행정적 재량(administrative discretion) 영역이기 때문에, 비자 취소에 대한 항소나 이의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취소 사유가 명백히 잘못된 정보나 절차적 하자에 근거한 경우, 재신청(reapply) 혹은 행정 검토(administrative review) 요청을 통해 부분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전문가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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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소지자는 체류 중 범법 행위를 절대 피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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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계정, 공개 게시물, 온라인 서명 등은 반드시 비자 심사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비자 취소는 이제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형사 사건이 단속 강화의 주요 사유인 것은 맞지만, 정치적 발언이나 온라인 활동까지 ‘비자 리스크’로 연결되는 현상은 명백한 과잉 단속입니다.
이민자 사회와 유학생 커뮤니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이민 통제”에 대응할 법적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은 공공 안전을 지켜야 하지만, 자유와 존엄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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