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단속과 가족 분리, 다시 떠오른 논란

요원들애의해 한 남성이 구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한 체포 사건이 다시금 이민 단속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국 요원들이 한 남성을 폭행 및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두 살배기 딸을 수 시간 동안 구금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체포된 남성 데니스 키노네스(Dennis Quinones)는 미국 시민권자로, 국토안보부는 그가 이민 관련 업무 중 법 집행 요원에게 돌을 던지고 망치를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체포 과정에서 아이가 부당하게 분리되고, 출생증명서를 제시하기 전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 당시 현장에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있었고, 체포 후 차량 안에는 카시트에 앉은 두 살배기 딸이 남겨졌습니다. 요원들은 가족이 아이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기 전까지 아이를 풀어주지 않았고, 그 시간은 약 4시간에 달했습니다.

아이의 할머니는 “출생증명서를 찾기 위해 이삿짐 상자를 뒤져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연방 요원들이 법적 보호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까지 미성년자를 분리·구금하는 절차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연방 요원은 체포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일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보호자 확인 절차가 장시간 지연되거나, 아이의 시민권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구금이 이어진다면, 이는 과잉 대응 혹은 절차적 위반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증빙이 확인될 때까지”라는 이유로 분리 조치가 이뤄진 점은 법적·윤리적으로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민 단속 현장에서 시민권자나 합법 체류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신분이 명확하더라도 현장에서 즉각 확인이 어렵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분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및 자녀의 출생증명서, 여권, 영주권 카드 등 신분증 사본을 항상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긴급 상황 시 가족 연락망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연방 단속이 강화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신분 증명”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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