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미국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각 주정부에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아 시민권 여부를 검증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단일 시민권 검증 시스템’의 일환으로, 유권자 명부에서 비시민권자를 걸러내고 복지 부정 수급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에는 사회보장국(SSA), 여권, 비자 정보 등이 이미 통합돼 있으며, 여기에 운전면허 데이터가 추가될 경우 사실상 모든 성인 거주자의 시민권 여부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
보도에 따르면 DHS는 지난 6월 텍사스주 공공안전국(DPS)에 시범사업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운전면허 기록이 포함되면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사람이라도 운전면허 번호로 시민권 대조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데이터를 “시스템 완성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가 연방정부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또 이를 선거관리나 복지 심사에 활용하는 것이 합헌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큽니다.
쟁점 및 리스크
운전면허 정보에는 생년월일, 출생지, 주소, 여권번호, 이메일,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연방 시스템에 통합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운전면허 번호가 여러 주에서 중복 발급되는 경우, 시민권자를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당적 정책센터는 “잘못된 데이터가 유권자 자격을 의심하게 만들면 선거 신뢰와 투표 접근권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 시사점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도 운전면허는 일상생활과 신분 확인의 핵심 수단입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이민 신분이 불안정하거나 영주권·시민권 신청 중인 한인들에게까지 간접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주에서는 비이민 신분자에게도 ‘드라이버 프리빌리지 카드(Driver Privilege Card)’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연방 차원으로 공유될 경우, 향후 신분 심사나 이민 관련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갱신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신중히 검토하고, 본인의 이민 서류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