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CE가 불법 체류자 추적을 위한 민간 계약업체, 즉 ‘바운티 헌터’ 고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부 문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번에 수만 명부터 최대 수십만 명에 이르는 불체자를 묶음으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목표 달성 시 금전적 보너스를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의 구체적 내용 및 공개된 문서
언론이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ICE는 민간업체에 “한 건당 수천 달러 혹은 목표 대비 달성률이 높을 경우 보너스 지급” 형태의 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예컨대 “1만 명 단위로 불체자 대상자를 집단 할당하고, 특정 기간 내에 90% 이상 검거·추적 성공 시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구조가 제안돼 있습니다.
다만 ICE 또는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측은 공식적으로 “바운티 헌터 제도를 채택했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일부 언론과 팩트체크 기관은 해당 주장이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적·윤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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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민간 위탁성
정부가 본래 수행하던 불체자 단속 권한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성과-금액 구조로 설정할 경우 “민간이 체포·추적을 위해 인센티브를 갖는다”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는 헌법상 체포·구금 권한이 공권력에만 속한다는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
인권 및 차별 위험성
성과 기반이 요구되는 구조에서는 인종·출신국가 기반의 표적화 혹은 거주 공간 기반 추적 강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인권단체·언론·입법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주에서는 “이민자 바운티 헌터 프로그램” 입법을 시도 중이며, 법률 위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책임성과 투명성 부족
민간업체가 정부 데이터(소수자 정보, 체류미비자 정보 등)를 위탁 받아 활용할 경우, 데이터 보호 문제, 감시 강화, 그리고 잘못된 식별에 따른 체포 가능성 등이 제기됩니다. 또한 이런 구조가 공개 입찰·감사 절차 등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과 커뮤니티 반응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이민자 커뮤니티는 거주 불안, 가족 분리, 부당 체포에 대한 공포가 증대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신뢰 또한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지역 법률기관이 “민간 바운티 헌터가 이민단속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지역차원에서 반발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무자를 위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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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 대응자나 커뮤니티 단체는 민간 업체 계약 문서·위탁 범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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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해당 민간업체가 사용한 데이터 활용 방식, 보상구조가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차별금지법 위반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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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본인이나 가족이 이런 추적 대상이 된 경우, 체포 전 알림, 권리 고지, 변호사 확보 단계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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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민 옹호 단체 등은 모니터링 앱 제작, 커뮤니티 알림망 구축, 법률구제 체계 강화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ICE의 ‘바운티 헌터’ 고용 검토는 단지 단속 강화의 하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공권력의 민영화, 인권 감시 강화, 데이터 기반 추적의 확대라는 제도적 변화를 시사합니다.
이민단속이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될수록, 그 뒷면에 남는 불안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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