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이자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인 카트 아부가잘레가 10월 17일 브로드뷰의 ICE 시설을 향해 비치 스트리트에서 수십 명의 시위대와 함께 행진하고 있다.
2025년 9월, 시카고 인근 브로드뷰(Broadview)에 위치한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앞에서 열린 항의 시위가 연방 대배심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단속 정책과 시민사회의 저항이 충돌하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연방 대배심의 기소 내용
연방 검찰은 일리노이주 민주당 하원의원 후보 캣 아부가잘레(Kat Abugazaleh) 를 포함한 6명을
‘연방 요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부 재산을 손상시킨 혐의’ 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26일 ICE 차량이 구금시설을 떠나려는 순간 차량을 가로막고 구호를 외쳤으며, 일부는 손으로 차량을 두드리거나 깃발 봉을 차량 위에 얹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기소된 이들은 모두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18 U.S.C. § 111 조항(연방 공무원 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기조와 연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위 방해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멤피스 등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Midway Blitz)” 이라 불리는 대규모 단속 작전을 전개 중입니다.
이 작전 과정에서 최루탄 사용, 바디캠 미착용 논란, 인권 침해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시민단체와 종교계,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의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소는 단순히 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행정부의 비판 세력을 위축시키려는 법적 신호로 읽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대 공권력 집행의 충돌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지만, 법원은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연방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형사 처벌을 허용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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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의 행동이 단순한 상징적 항의 행위였는지, 아니면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폭력적 행위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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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위의 정치적 성격을 이유로 과도하게 기소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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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출마한 인물을 포함해 특정 정치세력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현재까지 법무부는 “모든 기소는 증거와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며 정치적 동기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응과 법적 파장
시카고 지역 이민자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과잉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ICE 구금시설은 이민자 가족 분리와 신속 추방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어, 지역사회 항의가 민주적 저항의 형태로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이 많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 과 이민 단속 저항 시위의 법적 한계를 결정짓는 판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법률적 해설: ‘연방 공무원 방해죄’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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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U.S.C. § 111 조항은 “연방 공무원을 공격·저항하거나, 위협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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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단순한 구호나 행진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물리적 간섭’ 또는 ‘실질적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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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도 물리적 손상이나 폭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소는 정치적 시위의 자유와 공권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결론 – “이민의 법”과 “시민의 법” 사이의 경계
ICE 구금시설 앞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이민 단속 강화와 민주적 항의의 충돌, 법의 집행과 시민의 저항 사이의 균형이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만약 연방 법원이 이 사건을 “공권력 방해”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이민단속 항의 시위 전반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법원이 이를 “헌법상 보호되는 정치적 표현”으로 본다면, 이는 이민 단속 저항 운동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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