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식비 보조 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을 둘러싸고 법원과 백악관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연방법원이 SNAP 중단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법이 없다”며 법원에 오히려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지속하라’, 행정부는 ‘불법일 수 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10월 31일, 정부가 비상예비자금(Contingency Funds) 등을 활용해 SNAP 지원을 중단 없이 지속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역시 SNAP 중단이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11월 초까지 지급 방안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정을 즉시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우리 정부 변호사들은 SNAP에 자금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례 없이 행정부가 법원에 재정 집행의 ‘합법적 방법’을 역으로 요청한 사례로,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NAP의 법적 근거와 한계
SNAP은 연방 식품 및 영양법(Food and Nutrition Act of 2008)에 따라 재량 예산이 아닌 의무 지출(Mandatory Spending)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번 셧다운 사태는 의회가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 예산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즉, 프로그램 자체는 존재하더라도, 지출할 수 있는 자금 통로가 일시적으로 봉쇄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행정부는 예비비나 타 부서의 예산을 전용(transfer)해야 하지만, 이는 헌법상 ‘의회 예산권(Appropriations Clause)’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으로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헌법적 재정 통제 원리에 있습니다.
“굶주림을 원치 않는다” vs “법을 넘어설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적 민주당이 정부 재개를 거부하는 사이 국민이 굶주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그는 직접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SNAP 수혜자들에게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이는 셧다운 사태의 정치적 책임 공방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SNAP 예산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경우, 이는 곧 의회의 재정권 침해로 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행정법적 관점에서 본 이번 사태
행정법적으로, 연방법원의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은 행정부에 ‘가능한 수단 내에서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지, 새로운 재정 권한을 창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의 정치적·법률적 시간벌기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법의 빈틈’이 굶주림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산 충돌을 넘어, 행정부 권한의 한계와 사법부의 긴급 명령이 교차하는 헌정 갈등의 현장입니다.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만, 예산이 동결되면 그 법도 멈춰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처럼, “굶주림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법적 근거를 찾는 것보다 먼저 정치적 타협의 문을 여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헌법이 지갑을 잠그면, 법원도 밥상을 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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